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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첫째, 조문규정상 행위자간에 있어서 대립적 관계가 있을 것과 둘째, 가담자 일방만이 처벌받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다시말해 구성요건상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상대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요하되, 가담자 일방은 적극적인 능동성을 띠고, 타일방은 소극적인 수동성을 띠는 것을 요하
20페이지 | 1,800원 | 2005.09.21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⑤ 연구판례의 검토 판례에서 언급한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27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
27페이지 | 1,800원 | 2005.08.31
포괄적 일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동종의 보호법익, 동종의 행위태양, 수개의 구성요건실현행위 사이에 전체 고의가 인정될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경우에는 이러한 포괄적 일죄를 인정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25페이지 | 2,100원 | 2005.08.09
일죄의 일부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대판 1982. 3. 23, 82도2847단순일죄인가 포괄적 일죄인가를 불문하며 과형상의 일죄도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33페이지 | 2,000원 | 2005.08.09
포괄일죄의 하나이며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범죄사실들은 소송상 하나의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포괄일죄가 실질적으로 수죄라는 견해(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8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항소심의 乙에 대한 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따라서 이
4페이지 | 8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요건공통설은 구성요건이 상당정도 부합할 때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는 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인주요부분공통설은 소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가능한 이론이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인이라는 개
10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포괄적 일죄로서 감금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① 일반체포․감금죄(276조 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
35페이지 | 2,700원 | 2005.04.29
포괄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사례 1982.5.25.선고, 82도715 판결, 법원공보 698호, 625면.동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 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해당의 경우는 일죄
27페이지 | 2,400원 | 2005.04.29
포괄적 일죄로서 감금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① 일반체포감금죄(276조 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35페이지 | 2,800원 | 2005.04.26
포괄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사례동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 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해당의 경우는 일죄만이 성립된다. 대법원 판결사례따라서 그 공소
24페이지 | 2,000원 |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