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48)
4292 형상 1070 판결4. 罪 數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에 이 탐지, 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지 않고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대판 82도2201 판결 : 대판 82도968 판결 : 대판 82도285 판결
10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요건(1) 행위객체행위객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다. 직무․사직강요죄의 행위객체(공무원)보다는 구체적이지만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무집행은 물론이고 장래의 직무집행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규정은 아니다.2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포괄일죄1) 영업범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2) 상습범행위자 특성에 근거하여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III. 보강증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포괄일죄가 된다. 6. 사기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 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도 없어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횡령한 재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그
39페이지 | 2,500원 | 2010.01.02
포괄일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만을 골라내어 절도로 보고, 주청구 부분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
10페이지 | 1,400원 | 2009.11.25
요건은 다음과 같 다. 1. 검거기사보도시에 적시성(適時性)이 있어야 한다. 보도자료는 반드시 취재기자가 취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전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내용이 기사적(記事的)이어야 한다. 보도자료의 내용이 경찰용어에 의해 작성된 경찰보고서식과 동일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경
31페이지 | 2,500원 | 2009.03.14
요건으로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사안에서 甲과 乙은 문화상품권 100,000장을 위조해 반으로 나누어 각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에 최소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甲 乙 사이의 위탁관계는 유가증권위조죄라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29페이지 | 2,100원 | 2009.02.13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5페이지 | 0원 | 2009.01.14
[판례] 판례 분석(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
17페이지 | 6,500원 |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