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기업합병과 방어전술 - 영업양도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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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과 방어전술
<기업합병과 방어전술>
1. 상법에서의 합병의 존재의 필요성
상법은 기업법으로서의 특성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기업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이념의 제도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생활의 중심활동인 영리행위는 독립된 조직을 기반으로 계획적이며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기본 이념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 면에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조직의 면에서는 기업의 유지강화가 존재하고 기업활동의 면에서는 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의 요청이 그것다. 상법은 기업존속의 보장책과 일단 성립한 기업의 해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합병과 영업양도이다.
2. 영업양도와 합병의 차이
영업양도란 영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와 회사 합병은 기업의 결합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그 성질과 절차 그리고 효과 등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제한이 없지만 회사합병의 당사자는 회사로 제한이 되어진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 합병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또한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행행위가 필요한 특정승계의 방식이지만 합병은 포괄승계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합병이 될 당시, 전회사의 채권을 보상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두 양식은 경제적인 기능면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을 지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합병의 종류
상법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 또는 소멸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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