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생략등기이다.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면세와 중간자의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부동산거래에 관한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그 밖에 절차의 생략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구민법시대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중간생략등기는 대항요건주의하에서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써 물권이

물권법 정리1> 일물 일권주의2.>물권법정주의3> 물권적 청구권4> 중복등기5> 중간생략등기6> 등기청구권7> 등기의 효력r물권법 정리1> 일물 일권주의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1)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있음(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3. 예외(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ㆍ15조)(2) 분필되지

《 목차 》Ⅰ. 문제의 소재Ⅱ.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1.의의 (1)개념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3) 중간생략의 등기청구(4)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효력2. 중간생략의 유형(1) 중간자의 권리양도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잔금지급 후의 권리양도(나) 잔금지금 전의 계약인수3. 중간생략의 등기청구(1) 등기청구권 인정설(가) 물권적 기대권설(나) 처분권부여설(다) 채권양도설(라) 3자합의설(2)등기청구권 부정설Ⅲ. 소결 Ⅳ.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4) 소유권의 취득(ㄱ) 원시취득설(ㄴ) 승계취득설(ㄷ) 사견3. 등기부취득시효(1) 의의(가) 등기명의(나) 등기의 단속(ㄱ) 별산설(ㄴ) 합산설(ㄷ) 판례(ㄹ) 사견(다) 점유의 모습(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1) 소유권의 취득4. 동산의 시효취득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ㄱ) 용익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