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의 죄 Ⅱ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설문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한 증인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오래전부터 甲을 잘 알고 있던 乙은 甲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甲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 사건

반 성 문 사건번호 : 2022노OOO 사건명 : 공무집행 방해 수번 : OOO 피고인 : 홍길동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편지를 통해 멀리서나마 건강과 안부를 전합니다. 저의 죄와 관련된 안타까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 행동의 심각성과 그것이 법적 절차에 미친 결과, 그리고 그것이 훼손한 신뢰와 무결성을 이해합니다.먼저 제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결코

公務執行妨害罪Ⅰ. 意義職務를 집행하는 公務員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 구성요건1. 행위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職務執行행위의 상대방일 필요는 없고, 제3자라도 상관없다. 公務員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위객체 : 職務執行 公

죄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방화죄에 있어서는 독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을의 죄책으로는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1. 방화죄의 성

공무방해에 관한 죄*차례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직무,사직 강요죄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법정․국회의장모욕죄인권옹호직무방해죄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공용서류 무효죄공용물 파괴죄공무상 보관물 무효죄특수공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제 136조 1항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