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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진 특수한 물권. 우리 민법만의 특유한 제도.(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물권. 임차전세 : 거주의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용 건물을 임차하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임 대 차1. 임대차의 정의▶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
7페이지 | 1,500원 | 2013.12.23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와 권리변경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첫째, 등기 기록에 기초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등기명의인으로 되는 자가 허무인이어서는 아니 된다.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1) 문
6페이지 | 1,500원 | 2009.11.17
부동산물권변동②로마법의 계수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제도에서의 양 법의 충돌(3)로마법 계수 후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전 ①단순한 인도제도 ②법정양도 ③등기신청제도 ④직권등기제도 3. 등기제도가 존속 가능했던 이유 (1)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존속(2)등기제도의 존속가능원인①역사
9페이지 | 1,200원 | 2004.07.09
임 대 차1. 임대차의 정의▶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
8페이지 | 1,300원 | 2007.05.21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즉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물건의 분류(a)물건의 일부와 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1)물건의 일부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Ⅰ. 명의신탁의 의의1. 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기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의 개념,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부동산 실명제 경제적 효과, 전망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Conclusion4경제적 효과 분석5Index부동산 실명제 시행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여전히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1. Motivation시행 15년 경과1. Motivation부동산 실명제란?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14페이지 | 2,300원 | 2016.12.0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명의신탁약정기본형① (토지) 명의수탁자A B C명의신탁자
2페이지 | 300원 | 2008.12.24
[토지주택정책] 토지 및 주택관련 제도의 기초와 거래, 보유규제
부동산 거래의 개념 및 범위 1) 개념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활동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하는 행위2) 범위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담보,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신탁 등, 거래계약에 의한 물권변동 및 부동산채권을 포함부동산 거래제도의 의의
39페이지 | 1,400원 |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