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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
15페이지 | 1,300원 | 2006.09.02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부동산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경우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양도는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이 있으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85P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유치권을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것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서양법제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12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물권법의 점유권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1. (적극적)행위청구권설2. (소극적)인용청구권설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4. 점유설정의사부정설(서광민)5. 독자적결정설(이영준)참고문헌Ⅰ. 개요부동산 시장
7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제1항). 그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Ⅱ. 용익물권의 이용실태 민법이
43페이지 | 3,900원 | 2016.05.11
부동산의 법적 개념부동산이 현실적으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권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은 권리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1.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12페이지 | 1,600원 | 2007.05.24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갑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
15페이지 | 2,000원 | 2013.12.23
물권의 효력- 목 차 - Ⅰ. 우선적 효력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1) 물권 우선의 원칙(2) 예외㈎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1) 원칙(2) 예외㈎ 점유권㈏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Ⅱ. 물권적 청구권1. 의의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1) 실
6페이지 | 1,500원 | 2011.07.18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2 등기의 종류(내용)1. 효력에 따른 구분등기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가등기예고등기(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
6페이지 | 9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