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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상속권, 인격권 등과 상대권인 채권을 구분해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사실관계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수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① 구실체법설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3, 삼영사, pp. 195-197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
27페이지 | 2,100원 | 2007.08.30
물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비록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채무관계를 확정한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이 견해의 결정적인 약점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기판력을 확장시킨다는 점이다.(3) 기판력의 제3자효설이 견해는 기판력이 원칙적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 선행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전부승소판결이 아닌 동시이행판결인 경우도 마찮가지)-대판 2005.1.14. 2003다33004) ㄴ) -부동산등기법제3조의 가등기는 물권 변동
38페이지 | 2,100원 | 2007.08.0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라면 판례의 법리대로라면 X와 B사이의 거래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덩달아 B와 제3자간의 물권변동도 무효로 된다. 이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갖추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확
23페이지 | 2,100원 | 2007.08.07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한 후 경락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매 말한다.☞ 위 개념에 따라 본다면 임의경매는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권 일정한 물건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으
26페이지 | 2,100원 | 2007.08.01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현재의 권리자를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민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등기청구권’이란 용어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어의 사용례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 민법 제621조를 제
16페이지 | 2,100원 | 2007.08.01
[부동산]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및 부동산대책의 특징, 동향, 변천 분석
부동산 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됩니다.담보권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
15페이지 | 6,500원 | 2007.07.28
물권적 청구권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물권적청구권의 경우 채무자 혹은 의무자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법적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구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자구행위가
12페이지 | 3,000원 | 2007.07.27
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귀하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귀하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0페이지 | 2,500원 | 2007.07.26
[정부회계제도]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과정 및 시사점
부동산의 수량총괄표, 연방기업의 재산?明 , 자본재산(예를 들면 자본참가, 유가증권)의 ?明, 특별재산 및 신탁재산의 증명 및 채무의 증명이 있다.4. 금고제도일국의 재정운영에 있어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금고제도는 불가결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일반적으
36페이지 | 7,500원 |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