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65)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
2페이지 | 400원 | 2007.05.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13페이지 | 5,000원 | 2006.12.16
전세권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1. 전세권의 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6페이지 | 900원 | 2008.12.24
물권과의 비교(1)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점유를 잃게 되면, 소유권의 이전이 없더라도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에는 이른바 추급력이 없는데 물권으로는 예외적(2) 유치권은 부동산의 관하여도 성립한다. 따라서 유치
15페이지 | 3,000원 | 2011.04.03
물권 1. 개관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52페이지 | 3,400원 | 2005.01.06
물권성Ⅲ. 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2. 설정행위(설정계약)에 의한 취득3.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Ⅳ.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승계)1. 전세권의 양도2. 전세권의 승계Ⅴ.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Ⅰ. 서(총설)1. 전세권의 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 물권 이며 , 전세권이 소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Ⅰ. 부동산의 경우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
16페이지 | 4,000원 | 2009.04.17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아야 한다. 2) 근저당, 전세권 등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40%정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주소가
6페이지 | 1,000원 | 2009.06.15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권이 물권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에 기한 절대적 보호를 통하여 물권에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도
9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