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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그러나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은 종중재산 또는 부부간이 명의신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제 8조)가 아닌 한 제 4 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육정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도 무효라고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부동산을 Estate 또는 Land and Build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Estate」란 ‘별장이나 정원의 소유지’ 또는 사유지(Landed Property),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과거 영국의 봉건주의시대(封建主義時代)에 영주나 귀족들이 왕국의 소유였던 토지를 개인소유나 사유화(私有化)한
4페이지 | 900원 | 2008.10.09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이외에 담보가등기가 새로이 가등기의 한 종류로 인정되게 되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cf) 가등기의 의의매매의 예약이라든가 또는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4페이지 | 800원 | 2004.08.16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 차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2) 중간생
13페이지 | 6,000원 | 2020.10.29
부동산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1) 불법말소된등기 및 등기부멸실 :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말소된 등기나 등기부멸실의
4페이지 | 1,500원 | 2009.11.17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291조)-요역지와 승역지 :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이들 두 토지가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하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민법사례]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2. 甲의 말소등기 청구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등기청구권의 개념.hwp2. 등기청구권의 법적
9페이지 | 13,400원 | 2022.03.21
2017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유형2. 분묘기지권의 쟁점과 의견Ⅲ. 결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분묘기지권에 대한 비판과
11페이지 | 7,300원 |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