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명의신탁
목 차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Ⅱ.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 간 명의신탁
2. 3자 간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4.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관계,
구분소유 명의신탁)
5. 성립요건 (판례분석)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
Ⅳ.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Ⅵ.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Ⅶ.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
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기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의 판례는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제도이다.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아 대외관계에서 수탁자를 완전한 소유자로 평가하고 그 결과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다(대판 1963 .9. 19. 63다 338).
학설(다수설)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에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어떤 목적을 위한 외관을 가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 이것을 제108조의 통정의 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라고하거나 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 것으로 하거나 영미법상의 수탁이론을 원용하여 명의신탁을 표현 법리에 의하여 제3자도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자고 한다.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하며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신탁자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한다거나, 법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어서 허위표시가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라고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투기, 탈세, 탈법, 재산은닉 발생토지시장에서의 가격거품을 상당 정도 제거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포착률과 징세가능성 ↑ 탈세정보의 수집 기능 강화4. 경제적 효과 분석4. 경제적 효과 분석4. 경제적 효과 분석경제적 비효율성의 발생문제일반기업의 경우 정부의 추진의지와 실행 정도를 판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일단 모험적인 신규투자는 자제될 것이다.지주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어려우며 지가가 상승

  • 대우사태에 관한 고찰
  •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대우사태는 우리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거론하게 한다. 도덕적 해이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각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말한다.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부동산 신탁 레포트
  • 부동산 신탁 Ⅰ. 제 1장부동산 신탁의 필요성을 알아보자Ⅱ. 제 2장1. 신탁의 의의2. 부동산 신탁의 탄생 배경3. 부동산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4. 부동산 신탁방식1)신탁업무 ① 토지개발신탁② 담보신탁③ 관리신탁④ 처분신탁2)부수업무 ① 부동산 컨설팅② 부동산 중개③ 부동산대리사무5. 부동산 신탁의 유효성과 그 한계6. 부동산 신탁의 유형7. 신탁계약서의 작성8. 분석, 비판Ⅲ. 제 3장부동산 신탁 방식의 종합적 견해를 적어 보았다.

  • [기업분석](주)CJ 기업분석
  • 명의 소규모 합작법인이다. 1996년 9월 설립된 Myanmar Cheil은 PP Wooven Bag 생산판매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주재원 2명을 제외하면 직원 모두가 현지인으로 거의 완벽한 현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현지인들에 의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얀마의 풍부한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 CJ주식회사의 해외사업부를 전면에 내세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cj 필리핀CJ는 필리핀의 GREAT HARVEST사와 총1,050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기업으로는 처

  • [통일관광론] 중국과 북한의 개방화가 세계관광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자.지역별・국가별 In-Outbound 현황과 관광수지1992년 기준 유럽지역의 Inbound는 2억 8천 8백만 명, 미주지역의 1억 2백 만 명,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5천 8백만 명, 기타 지역을 포함하여 총 4억 7천 6백만 명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유럽지역이 전체 Inbound 중, 차지하는 비율을 60.4%였다.반면, Outbound 규모는 1991년 기준 유럽지역 2억 6천 3백만 명, 미주지역 9천 8백만 명,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천 7백만 명, 총 4억 4천만 명의 숫자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