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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EB%A7%A4%EB%A7%A4□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
12페이지 | 900원 | 2011.10.18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3페이지 | 1,000원 | 2011.07.18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2페이지 | 800원 | 2009.10.28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 저당권, 채권 가압류, 압류 관계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
물권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배서가 필요하지 않다.1). 민사유치권 채무자와 거래에서 물건에 견련성이 있을 때에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여 성립한다.2). 상사유치권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행위로 대리상,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에
9페이지 | 2,500원 | 2020.01.08
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즉, 제641조에 의한 해지에 있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4. 부동산임대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해당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
6페이지 | 1,000원 | 2023.12.24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예컨대 남의 타자기를 대차하여 점유사용중인 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6페이지 | 1,000원 | 2007.02.27
부동산보유물권: 무 (현금가치: )자기자금(현금)2억경력 및 특기사항#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토탈뷰티과 졸업# 중부대학교 미용분장학과 졸업# shop 매니저 6년# shop 매니저 강사 2년 기타사항샵 매니저로 떠오르는 유망주비 고 2> 창업동기 미용을 시작한 계기는 디자이너의 꿈을 실현하고자
34페이지 | 800원 | 2019.05.13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0페이지 | 5,000원 | 2007.01.17
물권(5) 등기하여야 할 권리4. 물권변동(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2)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에 의한 물권변동(3) 소재지의 변경과 기존물권※ 참고문헌物權의 準據法Ⅰ. 準據法決定에 관한 立法主義1. 同則主義와 異則主義物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원칙으로는 동산 부동산 同則主義와 동산
8페이지 | 1,500원 | 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