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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I. 사실관계서울신탁은행(이하 B은행)은 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이하K)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K, X, Y, Z 소유의 부동산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2,3번 근저당 설정하였다. (각각의 1,2,3번 채권최고액 합계는 각각 12억 원이다.) 이 중 Z 소유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중간생략등기2. 부동산명의신탁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III.
11페이지 | 10,200원 | 2020.10.16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Ⅰ. 의의 및 존재이유우리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제도는 권리자를 보호하여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고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제4절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사례제3장 부동산등기관련문제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제2절 등기제도의 보완(권원보호제도)제4장 결론 ※ 참고문헌 참조 제 1 장 서 론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중간생략등기목차I. 중간생략등기의 의의I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III.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IV. 중간생략등기의 확장V.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저자의 사견VI. 참고문헌I. 중간생략등기의 의의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
8페이지 | 900원 | 2006.09.02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에 관한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의미권리관계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2.부동산등기의 기능(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
지역권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
3페이지 | 400원 | 2006.09.02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
4페이지 | 700원 | 2007.05.19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 초로 한 그 절차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부동산물권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 그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유권 및 저당권이 반드시 현실적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발전하면서 이에 점유를 대신하는 공시방법이 필요
5페이지 | 2,000원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