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의 제도 비교)-목 차-Ⅰ. 시작하는 글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1. 원시취득2. 승계취득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Ⅴ. 등기제도의 정착1. 등기제도의 기원2. 등기의 공신력 획득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1.로

게르만법상의 공유제도는 중세에 이르러서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었으며, 최초의 공유제도는 합유재산의 지분첨가제도에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이기는 했으나 첨가분 전체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므로 로마법상의 共有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형태로서의 공유가 등장한 것은 로마법계수이후의 일이었다. 2. 로마법상 共同所有(1)意義로마법상 共有에는 개인주의사상이 반영되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게르만法상의 合有와 現行民法상의 合有(1) 序說로마법상 합유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특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수적 이용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법학자는 이러한 공동이용관계를 단순한 사실관계로 보아 법률상 공동소유형태로 구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처럼 로마법은 합유를 규율하지 않았으며 현행 민법에 규정된 합유는 기본적으로 게르만법의 산

제도는 귀족의 특권폐지를 주장한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에 의해 붕괴되었다.2) 相隣權(Nachbarrecht)에 의한 制限) 자세한 것은 게르만법 현승종,조규창 2001 288면 - 290면A.인접경작지상의 制限 : 경작강제) 전조직은 경작 강제(Flurzwang)을 수반하였다. 자세한 것은 서양법제사 1997 최종고 84면+ 인지통행권 + 쟁기회복권B.인접주거상의 制限 : 경계권 + 경계를 넘은 건물 + 창문권 및 일조권 + 불쾌, 위험 시설의 금지 + 나뭇가지와 뿌리제거권 + 낙과취득권 +

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 시효제도를 두는 목적이다.(3)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의 배제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시효제도의 존재의 근거 중 하나이다.Ⅱ.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현승종 「서양법제사」1. 序說게르만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