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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
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재산을 이용하는 인역권으로 나누어진다.
12페이지 | 1,600원 | 2004.07.09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목 차I. 서 론II. 본 론<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원시취득(1) 무주물 선점(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2) 공용징수(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2. 부동산의 승계취득(1) 현실양도1) 게르만법상 부동산 양도행위i) 물권적 합의 ii) 양도행위2) 우리민법상 부
13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부동산학의 의의(부동산 용어의 유래,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부동산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주를 스페인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 스페인 국왕의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영국에서는 Estate, 또는 Land and Build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Estate란 별장이나 정원의 소유지 또는 사유지, 부동산물권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스페인
8페이지 | 2,000원 | 2017.06.05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동산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
7페이지 | 1,200원 | 2007.05.19
-목차-Ⅰ. 서론Ⅱ. 본론문제 1(1) 등기청구권의 내용(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문제 2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동산물권은 소유와 점유가 구분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라
8페이지 | 8,000원 | 2022.11.03
《 動産物權의 變動 》I. 總說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권법 총칙에서 동산물권의 변동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만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소
8페이지 | 1,000원 | 2004.11.15
1. 民法 制 186 條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①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로 인한 / ② 物權의 得失變更은 / ③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2. 민법 制186條 조문에 사용된 법률용어 개념 알아보기不動産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본래는 동산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서양법제사 과제물주 제 : 등기 제도목 차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3. 등기의 종류Ⅱ. 게르만법의 등기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Ⅲ.로마법의 등기1. 물권의 종류2. 물권
11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Ⅰ. 의의물권변동에는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이 있다. 그 중 동산물권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를 따르는 현행 민법상 물권행위와 인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동산
3페이지 | 800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