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권은 국민에 한정되고 타기관(부처)에서 구축한 전산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당기관의 1원화가 어렵다면 우선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문서에 관련한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비록 ‘사무관리규정’이나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자문서에 관한

공시제도의 종류1) 지적제도2) 등기제도5. 해외의 사례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1) 공시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3) 단수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별공시지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4) 컴퓨터를 통한 제도운용의 합리성 제고5)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참고자료1. 부동산공시제도란?우리나라의 근

「미국의 부동산등기제도로 본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1. 부동산 등기제도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여기서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

제도의 개선방안제1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1. 중과세 대상의 정비2. 중과세율의 조정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4.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1. 개인과 법인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2. 실효성 없는 중과세 제도의 폐지제5장 결론제1장 서론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대표적인 정책과세이다. 우리나라는 사치성재산 규제와 대도시내 과밀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단계별 부과징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제2장 부동산 중과세의 내용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취득단계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은 주로 사치성재산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세목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 공장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에 대한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