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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9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Ⅰ. 면제채권의 기타 소멸원인으로 면제가 있음.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일방적 의사표시임. 민법 제506조의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채무자의 동의(합의)가 필요 없음. 채권자의 일방적 면제행위에 의하
30페이지 | 8,000원 | 2021.05.07
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을 하지 않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Ⅶ. 가등기담보의 소멸1. 소유권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의의 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의 매수인에 속한다. 따라서, 용익물권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부당이득반환 여부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기간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01.6.29. 2000다68290 판결참고문헌강봉석, 채권각론 법문사 2007곽윤직, 채권각론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구상권 : 민법 1038조 2항2. 보험자대위 (1) 보험자 대위 의의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청구권의 제한, 손해액 산정방식, 입증책임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부여의 전 단계로서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방법이 가능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입법적 불비를 보충할 수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이득의 의의와 특성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3) 사무관리1) 의의2)사무관리의 성립요건 3) 사무관리의 효과Ⅲ. 결론※ 참 고 문 헌 Ⅰ. 서론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17페이지 | 1,700원 | 2012.08.19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그 부동산에 갈음한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4.병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A는 갑
10페이지 | 1,500원 | 2012.08.03
의의 적용배제다만,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IV. 심리절차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4페이지 | 1,000원 |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