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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② 준 점유자에게 한 변제가 無效이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 (수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변제자의 악의시엔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선의․과실 있으면 수령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2 領收證所持者(§471) 1)의의: 영수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말고사 대비 써머리이득상환청구권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1. 의의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 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
43페이지 | 2,000원 | 2009.06.04
의의 비책변제(2) 책무債務가 있지 않을 것(3) 변제辨濟로서 급부給付를 하였을 것 (4) 변제자가 변제의 당시에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5)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2. 변제기 전의 변제3. 타인의 채무의 변제(1) 총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 요건Ⅲ. 불법원인 급여1.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기에 성질 규명에 대한 대립이 있다.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시효의 완성, 보전절차의 흠결 등 법률이 인정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의 난점이 있으며 이득상환청
3페이지 | 1,000원 | 2013.12.23
반환하여야한다요건1. 이익2. 손해3.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I. 문제제기설문 (1)에서 B에 대해서 D는 주택공사 수급인으로써 수리를 완성하였으므로 보수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C에 대하여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검토해 본다. E에 대하여는,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청구권1)의의대상청구권이란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이행불능의 결과로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래의 청구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신하는 이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2) 인정여부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였거나 등기를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의 가장 큰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개인적인 손해나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법적 시정조치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권리침해가
14페이지 | 1,400원 | 2011.12.05
의의 경우 등록관청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토정01254-29622, 1991.10.24 ).
20페이지 | 1,500원 | 2009.02.02
반환받을 목적으로 담보 가치도 없는 위 이상수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3. 무효행위의 추인(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
2페이지 | 300원 |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