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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조력을 거부하기 때문이지 수익자에게 채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자연채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사무관리에 있어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⑵수정인가의 가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6.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⑴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⑵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c
6페이지 | 800원 | 2009.07.31
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자기책임설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구상권의 행사를 받게 됨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유사한 것이다.2. 공무원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1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일반적으로 원인행위가 무효로 되면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103) 그러나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746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1) 의의 ① 의
7페이지 | 1,000원 | 2008.10.29
[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이득을 얻지 못함을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받기란 지가하락의 부담에 대하여도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현재 판례의 태도로 볼 때 불가능하다 생각된다.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가능성① 부당이득의 의의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
16페이지 | 1,700원 | 2008.01.29
[주식시장 불공정사례] 증권관련 불법행위 실태 개선방안
부당한 시세차익의 획득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제188조의3), 시세조작(제188조의5)의 사유가 있는 때만을 집단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작 이외의 회계관련 사유에 대하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법인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0페이지 | 1,200원 | 2006.01.26
의의 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보호받게 되고 전득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다.판례의 비판 및 대안1. 비판의 이유종래의 판례들은 지급원인에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21페이지 | 2,000원 | 2005.11.07
청구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자간에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명의개서전의 양수인양수인이 이익배당을 받은 양도인에게 배당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의 부당이득을 원용하는 부당이득
21페이지 | 1,800원 | 2005.02.03
[민사소송법]민사소송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
부당이득의 반환을, ③매매계약의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 중 원고들 지분 2/3 부분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고선오는 그 패소
17페이지 | 1,000원 | 2004.10.27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의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부당이득에 의하여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민법상 채권발생의 원인의 하나
5페이지 | 1,000원 | 200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