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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일 뿐이다. 즉, 丙이 乙에게 토지의 점거를 허용하였다면 甲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정책적․예외
15페이지 | 1,500원 | 2012.08.19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청구취지에 ‘또는’이 포함된 채 소를 제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강사 주).2. 미리 청구할 필요(1) 의의장래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가는 이행의무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부당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활용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 심리
16페이지 | 2,000원 | 2012.04.26
의의 점유자(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언제나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4페이지 | 1,300원 | 2011.09.28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소멸시효기간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의 의의-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소멸시효의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부당해고기간 동안 구속된 경우 - 대판 1994. 9.1393다 50017(앞장)4.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타당성 소고찰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환난상휼의 공동체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에 따라 체계적인 민법학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근대화 이후 우리 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대륙법 국가들의 치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가.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여부(소극)【판결요지】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채권전부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나 도달하지 아니하여 2001년 8월 14일 준비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동년 동월 17일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승계 참가인은 2001년 3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때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나) 정산의 기준시→상계에 당사자 사이에 계산 및 정산은 상계적상시를 기준점으로 한다.Ⅰ.사실관계Ⅱ.쟁점.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Ⅴ. 결론Ⅵ. 상계1. 의의2.상계권의 발생요건3.상계권의 행사4.상계의 효과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반환거부 불가b.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의 경우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 아니므로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③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의해서 보호.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1.
3페이지 | 3,000원 |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