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 목 차 -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제정 동기
Ⅱ. 가등기담보의 유형
Ⅲ. 가등기담보의 성질 및 이전
Ⅳ. 가등기담보의 설정
Ⅴ. 가등기담보의 효력
Ⅵ. 가등기담보의 실행
Ⅶ. 가등기담보의 소멸
Ⅸ. 참고문헌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제정 동기
1. 의의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원보전의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담보에도 모두 적용된다.
2. 제정동기
가등기담보가 생성, 이용되게 된 원인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폭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실행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채권자의 폭리 취득을 막기 위해, 민법 607조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와 608조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를 두었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막지 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이 정치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Ⅱ. 가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자 및 교사자- 기타참고문헌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담보권자-가압류 등기 후에 본 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 받은 자-경매 신청 기입등기 전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경매 절차 개시 후에 본등기를 한 자-부동산 공유지분의 다른 공유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압류권자 -경매 신청 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
담보권자-가압류 등기 후에 본 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 받은 자-경매 신청 기입등기 전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경매 절차 개시 후에 본등기를 한 자-부동산 공유지분의 다른 공유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이다. -압류권자 -경매 신청 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
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해내고 과목별 약 10년간의 주요 분야별 출제문항수를 구분해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과목별로 핵심적인 수험준비사항들과 요령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핵심적인 주요 내용으로 압축하여 년도 별 과목별로 정리하여 위의 분석 작업들이 가능하기 위해 장장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제 이 분석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최초로 시작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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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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