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사이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無效이다(의사주의에 입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
(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善意]란 문제가 된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2)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예컨데, 제3자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이고 가장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항하지 못한다]라 함은 표의자가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大判 1996. 8. 23. 96다18076)2소외인(실질적 채무자)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효과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와 진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2)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한다.(=통정)(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3.허의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그릇된 표시, 신탁행위, 허수아비행위 , 사해행위가 있다.4.효 과(1)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2)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만 예외가 인정(108조 2항)(가)제3자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나 제108조 제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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