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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이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다. 2.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산재법상 ‘임금’과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임금’ 또는 ‘평균임금
2페이지 | 800원 | 2009.06.10
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근로기준법의 급여종류와 산재보험급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산재급여가 그 수준보다 동일하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보상책임을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노동자와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① 근로자(근로기준법 14조): 직업의 종
5페이지 | 500원 | 2005.09.12
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는 본법 제4조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
23페이지 | 2,300원 | 2015.04.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배경, 현황과 혁신방향 및 외국 사례
보상해 주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1급~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1,000일분의 장해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22페이지 | 7,500원 | 2007.07.19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http://www.4insure.or.kr/③ 운영과 적용관리운영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10페이지 | 500원 | 2008.09.25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 진다.사용자보
88페이지 | 3,500원 | 2016.11.10
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Ⅳ. 상병보상연금의 내용1. 상병보상연금액1)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그 지급액은 제 1급의 경우 평균 임금의 329일분, 제 2급은 291일분, 제 3급은 257일분을 각각 지급
2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보상기준 제도, 장해 ‧ 유족연금 수준의 인상7차1981.12.17-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업무관련성)-요양 ‧ 휴업급여의 지급대상 확대(8일⇒4일 이상)-장해연금제 확대(제4급⇒제7급), 선급 ‧ 연금차액일시금제 도입8차1982.12.31-상병보상연금 ‧ 특별급여제 신설, 진폐 평균임금산정 특례 도입 등9차
47페이지 | 1,900원 | 2016.08.14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들에게 공동 부
20페이지 | 1,400원 | 2004.06.30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있다.셋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넷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다섯째,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로서 사회보험으로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