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보험 - 개념과 목적, 발달과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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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사 회 보 장 론
-산 재 보 험-
목차
■ 서론
1. 산재보험의 개념과 목적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3. 산재보험의 연혁
■ 본론
4. 산재보험의 할당체계
5.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6.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7. 산재보험의 재원체계
■ 결론
8.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1.산재보험의 개념과 목적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 보
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
활을보호하는 것과 함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사
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기본이념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산재보험의 개념과 목적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전반적인 국민 사회보험계획이 없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행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특수요인의 작용으로 유력한 직업집단으로부터 집단별, 계층별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직역별, 직종별, 기업규모별로 서로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때에 따라 단편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산재보험도 1960년대 초의 시대적 정치상황과 산재보험 도입의 필요사유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도입된 것이다.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해방 이전에는 광업 분야에서 1915년의 조선 광업령에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가 규정되었고, 1938년의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은 부조적 정신이 구체화된 보상규정이었다고 할수 있으나 재해보상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용자 책임주의의 원리 하에 재해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적절에 따라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기
(1964-1969)
성숙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킴.
적용사업자의 확대와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 등을 도모함.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게 됨.
발전기
(1970-1994)
성숙기
(1995- )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3. 산재보험의 연혁
→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던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산재보험 도입 이후 그 동안 20차의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재해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복잡 다양 고도화 해지는 데 대하여 맞춰진 것이다.
산재보험의 개정은 주로 적용범위의 확대 및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험급여의 형평성의 모순 등의 개정은 뒤로 미뤄진 채 1989년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산재보험의 개정 연혁 >
개정
개정년월
개정내용
1차
1970.12.31
-요양 휴업급여의 지급대상 확대(11일⇒8일 이상) 등
-장해급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 확대 등
3차
1973.3.13
-휴업급여의 임금변동순응율제,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도입 등
4차
1976.12.22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3년) 등
5차
1977.12.19
-최저보상기준 제도, 장해 유족연금 수준의 인상
7차
1981.12.17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업무관련성)
-요양 휴업급여의 지급대상 확대(8일⇒4일 이상)
-장해연금제 확대(제4급⇒제7급), 선급 연금차액일시금제 도입
8차
1982.12.31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제 신설, 진폐 평균임금산정 특례 도입 등
9차
1983.12.31
-사업주로부터의 급여징수제도 폐지 등
10차
1986.5.9
-근로복지사업 도입
-보험료 징수율에 연금재원 반영, 개별요율 증감폭 확대(40%)
8차
1982.12.31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제 신설, 진폐 평균임금산정 특례 도입
9차
1983.12.31
-사업주로부터의 급여징수제도 폐지 등
10차
1986.5.9
-근로복지사업 도입
-보험료 징수율에 연금재원 반영, 개별요율 증감폭 확대(40%)
11차
1989.4.1
-보험사무집행비용을 일반회계부담,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신설
-적용범위 전면확대(모든사업)
-보험급여 개선(휴업급여:70%), 유족일시금:1,300일분, 장의비:120일분, 장해1-3급의 연금화, 4년분의 선급제
12차
1993.12.27
-보험급여 청구에 사업주 조력 의무화 등
13차
1994.12.22
-전문개정
-산재보험관련 4개 법률 개정: 근로복지공단 설립
14차
1997.8.28
-실습학생 직업훈련생 적용특례, 해외파견자 임의 가입규정
17차
1999.2.8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1인 감축
18차
1999.12.31
-상시근로자 50미만 사용 사업주 임의 가입
20차
2004.1.29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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