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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금, 사내하청, 소사장 등), 형식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근로자 등)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비
20페이지 | 1,800원 | 2009.08.29
[노동법] 2010년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변화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2010년부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전임자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은 조합비만으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고 전임자급여지급금지가 법대로 실시될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활동을 축소하거나 통합되는 과정
6페이지 | 1,500원 | 2009.05.24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2020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 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교환을 기본적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은 원래 노사 간의 근로계약 내지 단체협약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
9페이지 | 1,400원 | 2011.03.15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
5페이지 | 800원 | 2010.09.27
법적 출처와 형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수의 개별법규로 분산개별노사간의 법적 관계에 적용공법상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노동법상 권리분쟁 담당민법, 상법, 공업법, 수공업법, 연방휴가법, 공휴일과 질병시에 임금지급에 관한 법노동자 파견법 등산업
13페이지 | 700원 | 2015.04.24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1) 적용사업장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
3페이지 | 800원 | 2007.02.11
사용자목차정의개정법사례인터뷰결론3. 사 례 (국내 사례)킴스클럽 사례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기관, 기업들의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7월 이전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조치 부재사용자 측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사용자 측의 편법사례목차정의개정법사
13페이지 | 1,400원 | 2007.06.05
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3페이지 | 1,000원 | 2019.03.10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배치전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제한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1. 문제점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
3페이지 | 500원 |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