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8.29 / 2019.12.24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序(비정규직의 사회적보호논의)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Ⅱ.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1.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현황

3. 비정규직과 빈곤과의 관계

Ⅲ.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논의

1. 사회보험 가입현황

2. 한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3. 영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Ⅳ. 한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개선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序) -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 논의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메우지 못하는 소위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국제무역이 빈번해지고,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고용시장의 유연화는 피할수 없는 현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계속적인 비정규직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계층간의 소모적인 갈등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체계내로의 보호가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비정규의 정의
이론적 차원에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는 정규근로자의 잔여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등, 어떠한 명칭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직 근로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근로를 비정규근로로 규정하는 것이다.
고용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주되게는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고용주체의 측면 등 세 가지 특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입각해 정규직 고용관계를 규정한다면,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서, 근로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②근로시간은 소정의 시간을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 ③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기준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고용주체(사용자)
단일 사용자
불확실/이중적
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일시적, 기간제 고용
근로시간/근로일수
전일제
단시간
표 - 비정규 근로의 분류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2009)

2. 비정규근로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정규직 고용관계의 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법적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금, 사내하청, 소사장 등), 형식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근로자 등)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정의 하에서 현재 한국의 근로시장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각종의 비정규직 유형(고용형태)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1. 신동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복지동향, 2001.4

2. 정원오 외 3명,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진보정치연구소. 2005.3

3. 심창학, “유럽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12

4.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5.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2001.7

6. 김진구,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2002. 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차 례1서 론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4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5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6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례7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8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9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10결론11참고 자료1. 서 론고용이 불안정하고, 조직화와 행정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낮은 시간당 임금, 사회보장제도각종 부가급여 및

[한국사회문제 D형]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해 보시오

론6. 빈부격차의 개인적 요인1) 인적자본이론2) 개인선택론3) 상속이론4) 우연성론 7. 빈부격차의 원인1) 빈부격차 확대원인2) 고용의 양극화3) 산업, 기업 간 양극화4)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8.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9. 정부의 빈부격차에 관한 해결책1) 양극화에 따른 여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3) 사회보험 형평성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의미,등장배경,불안정성,사상,철학,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복지정책,행정학,세계화프로그램, 신자유주의 대항과제

비정규직화2. 노사관계에서 고용 분할 : 미조직화Ⅶ.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1. 국가 책임의 확대2.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1) 국가책임(사회보험)의 확대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지출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3.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Ⅷ. 신자유주의와 행정학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프로그램Ⅹ. 신자유주의의 대항 과제참고문헌Ⅰ. 개요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한국사회문제 A형]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 및 복지정책의 방향학 과 :학 번 :학 과 명 :지도교수 :제 출 일 :목 차Ⅰ. 서 론Ⅱ. 사회복지의 개요1. 사회복지의 의미2. 사회복지의 이념3. 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적 개념4. 사회복지의 대상Ⅲ. 사회복지의 현황분석1. 사회복지대상자의 현황2. 사회복지관련 재정현황3. 사회복지전담 행정인력4. 향후 늘려야할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Ⅳ. 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2. 의료보장의 문제점3. 국민기초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제도서 론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