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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2.5.26 91다32190).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례(1)대판 1962.2.8 4294민상192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10페이지 | 1,400원 | 2007.03.29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대리상이라 하는데 이는 직접대리라고 할 수 있다. 체약대리상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는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유사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점이 체약대리상과 다르다3. 代理商의 義務와 權利(1) 대리상의 의무1) 주의의무 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의 선택
13페이지 | 1,000원 | 2004.10.26
[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
전에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한다. 거래상의 행위는 우선 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권한초과의 표현대리설, 곽윤직255면, 고상룡 224면). 이에 대해, 판례와 같이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불법행위책임설, 이영준869면).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53 -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
대리권의 제한과 지배인과의 거래행위 시,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사건의 금전관계와 관련된 어음의 특성상 최종 수취인이 위 내용의 거래 상대방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배인의 권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대리와 무능력자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이다. 이것은 전자거래가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전자거래의 경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를 한 자가 누구인지 판명하기가 어렵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든지,
7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Ⅰ. 대리의 의의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Ⅱ. 대리제도의 기능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3페이지 | 500원 | 2007.05.24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상대방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인 권리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곧 1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판 99.3.12. 98다18124 피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 -Ⅰ. 서설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
6페이지 | 3,000원 | 2009.11.03
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척하지 않은 경우는 의뢰자나 상대방의 뜻하지 아니한 손
3페이지 | 1,000원 |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