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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는 자가 요건을 갖춘 대리행위를 하면 법률행위상의 效果는 모두 本人에게 歸屬한다. 즉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는 마치 그들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때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계약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대리 중에서도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상대방이 그것을 신회하고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
19페이지 | 1,800원 | 2005.10.14
대리의 의의와 본질1. 대리의 개념(1) 대리의 의의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2) 대리제도의 기능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
4페이지 | 600원 | 2007.05.19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나) 인원채용 제한피심인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있어 영업인원 채용권한은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인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
14페이지 | 1,400원 | 2009.01.13
대리권 ③취소권 ④동의권과 대리권의 제한2. 심실상실자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1) 의의(2) 주요판례 4.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1)의의 (2) 상대방 보호의 제도① 최고권② 철회권③ 거절권 ④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Ⅳ. 한정책임능력자1. 한정치산자(1) 의의(2) 선고의 절차(3) 한정
14페이지 | 1,400원 | 2012.08.21
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1) 대리권의 관계(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이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진다.(2) 대리행위의 관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 버리려는데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
18페이지 | 2,400원 | 2005.05.12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
12페이지 | 1,400원 | 2010.01.14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차이서설개념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자를 말하며 대리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여되었는가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뉜다.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 본인에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대리권이 아니다(大判 1971. 2. 3. 70다2916).② 사실행위의 수권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使者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지워 상대
9페이지 | 1,500원 |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