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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사자1. 종류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② 他人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2. 대리와 사자의 구별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20페이지 | 1,200원 | 2009.10.18
대리로 나눌 수 있다.(1) 특허① 특허의 개념 및 특징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롭게 권리, 능력, 기타 법적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 중에 권리․능력․법적지위를 설정하는 특허를 설권행위, 이들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 권리․능력․법적지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박권
32페이지 | 2,300원 | 2007.05.19
대리의 이론으로써 선의의 직접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②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대표이사인 갑의 자격표시 없는 법인 발행어음을 걸쳐 갑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
7페이지 | 1,200원 | 2009.09.02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방법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인은 과거의 소송수행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대리인(Agent)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있다.수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본인 대 본인의 거래이 경우의 무역회사는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외국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1
7페이지 | 2,000원 | 2016.05.12
대리인(Agent)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있다.수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본인 대 본인의 거래이 경우의 무역회사는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외국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1
7페이지 | 2,000원 | 2016.05.12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회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회 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7조)(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3) 동의와 허락의 취소4)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4. 법정대리인1) 법정대리인2) 법정대리인의 권한(1) 동의권(2) 취소권(3) 대리권 5. 상대방의 보호1) 상대방 보호
9페이지 | 900원 | 2017.12.05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나. 중개인은 오직 중개만 할뿐 행위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대리인도 아니다.다. 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한 때에도 법률행위의 상대방에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다만 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그 성명 또
20페이지 | 2,100원 | 2010.12.02
상대방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
6페이지 | 1,400원 | 2006.04.27
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 할 수 없다. 2. 본 사안의 경우본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게 수권
3페이지 | 8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