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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표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상대방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1)최고에 대한 확답: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민법]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한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침묵에 대하여 추인 등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제15조). 이외에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데 대하여 본인이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대리권이 없는 사용인(서무, 출납, 기사)과도 구별된다.종류로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사용인, 점포사용인이 있다.② 지배인ⓐ 지배인이란?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
6페이지 | 1,000원 | 2007.04.19
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부부 공동의 家計가 있기마련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사무를 원활히수행하기 위해서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리고 민법 제832조 본문은「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
35페이지 | 3,000원 | 2009.08.28
[법학] [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부부 공동의 家計가 있기마련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사무를 원활히수행하기 위해서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리고 민법 제832조 본문은「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
35페이지 | 3,000원 | 2009.03.25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 (7)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상대방 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파악◆ 배분적 협상의 실제협상시에 대체안 마련 배분적 협상전략1. 협상Ⅱ. 협동적조직행동통합적 협상전략◆ 통합적 협상의 성공요인ㆍ목표의 공통성: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ㆍ문제해결 능력: 유능력자가 좋음 ㆍ상대방 인정: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를 인정
40페이지 | 1,500원 | 2018.12.17
대리인에 의하여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대리인(자기계약)으로 되어 또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쌍방대리)으로 되어서 동일인이 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 §124 합의는 객관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동일한 내용을 가져야 하고, 주관적으로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공동소송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고,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원고 또는 피고이든 당사자 일방의 수가 1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라도 상관없다. 이를 공동소송이라 한다.2. 2인 이상 당사자의 대립구조양당사자 대립주의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제5조②항), 추인할 수도 있다(제143조).1. 취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1) 취소권자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2) 취소의 상대방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4페이지 | 1,2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