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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종류1. 임의대리임의대리란 피대리청의 수권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를 말하며, 수권대리라고도 한다. 행정청은 그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수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2. 법정대리(1)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
23페이지 | 2,500원 | 2008.10.22
대리행위에 있어서 B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 B의 위임계약 취소(제5조, 제140조)에 대한 A의 항변사유로써 무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제15조, 제16조 1항,제 17조)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A와 B사이의 위임계약 및 그에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권행위의 독자성인정여부와 수권행위의 독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②위탁자와 제3자-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위탁자와 위탁매매인-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다. 4. 운송주선인1) 의의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
17페이지 | 1,400원 | 2010.04.09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상대방을 알선하며 거래의 성립을 꾀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 내에서 정회원간의 거래매개나 매출대상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발행업무는 신규발행증권에 관한 업무로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취급 등이며 크게 인수업무와 매출업무로 나누어진다. 인수업
23페이지 | 2,000원 | 2008.11.11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는가 물어 보았다. 그래서 판매원은 다른 대리점에 있으면 사시겠냐고 하자 부부는 “물론이다.” 라고 한다. 판매원은 근처 대리점에서 그 모델을 찾았다고 하며 계산서를 내놓았다. 구입가능하다는 말에 부부는 구입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는 이미
24페이지 | 2,400원 | 2015.04.24
대리인도 아니다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한 때에도 법률행위의 상대방에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그 성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급여수령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tyle.visibilitystyle.visibilityst
43페이지 | 3,100원 | 2010.10.01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담당관과의 친분등 법률외적 여건을 내세우는 것은 경계할 것(3)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등본 요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본인아닐 때 : 대리관계 확인, 차후에 본인의사 확인. 위임장, 약정
6페이지 | 8,000원 | 2007.01.03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윌리엄 스턴에게 주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메리 베스에게는 아이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하급 법원에 방문권 부여 결정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은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
7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