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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 및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례의 고양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A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인가? –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관련 아닌 사건에 대해서 (
8페이지 | 1,400원 | 2011.03.01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탁자의 권한일탈 염려도 없다.(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③정보부족 또는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에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④위탁매매인이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위탁자의 신용에 신경쓰거나 대리권 유무를 따질필요도 없다.(3).
69페이지 | 800원 | 2019.05.13
보험대위223사건요약거증자료결론▶ Q&A질의응답(근거 자료 및 설정 방법 등의 참고 내용)발표 순서 1신청인피신청인3I . 사건요약L상사회사와 해상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용선 대리인으로 선주가 아니라서 중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가 ? 피 신청인의
28페이지 | 1,900원 | 2015.01.14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8조). 한편 인지자와 피인지자가 서로 피고로 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자와 子가 피고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시에는 검사를 피고로 한다(동법 제28조, 제24조).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인지무효판결
13페이지 | 1,400원 | 2010.08.27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의 의의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1)표현대리의 의의2)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3)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3.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 상대방과 무권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소급(遡及)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통설, 판례).
4페이지 | 600원 | 2007.05.19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일반(1) 성립 요건(2) 표현대리의 성질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妻가 夫 명의의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해 판례는 대체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권이 있는 자가 요건을 갖춘 대리행위를 하면 법률행위상의 效果는 모두 本人에게 歸屬한다. 즉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는 마치 그들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때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계약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