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바, 행위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자기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장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생존배려의 영역에서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생존배려의 차원에서 사회정책적 입법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예)근로기준법

무능력자가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그리 고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사무능력자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소수설도 있 다.(2) 행위능력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 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

【법학 개론】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목 차Ⅰ.행위능력1 의사능력2책임능력3 행위능력Ⅱ.행위무능력자제도1미성년자2한정치산자3금치산자Ⅲ.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1 상대방의 최고권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3취소권의 배제Ⅳ.판 례1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2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 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Ⅴ.사 견Ⅰ.행위능력행위능

무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는 것을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도록 사술을 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17조). 사안에서 갑이 사장이라고 자칭한 것이 사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사술에의 해당여부 1) 견해대립 ①판례는 사술을 쓴 것이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사언함

보호를 위하여 행위능력제도(☞무능력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무능력자가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에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에 관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身分行爲)에는 적용이 없으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다.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1.미성년자(未成年者)1)미성년자의 의의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