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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과 목 : 민법총칙1담당교수 : 제 출 자 : 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
16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Ⅲ.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단 추인가능- 소송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대리권 남용의 문제에 대하여Ⅰ. 의의대리인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Ⅱ. 관련 학설1. 民法 제107조 1항 단서 類推適用設(다수설)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2페이지 | 800원 | 2009.08.21
대리라 함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와 구별할 제도(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민법]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 킬 수는 없다. 한편, 그것은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법률 효과를 대리인에 관하여 생기게 할 수도 없다. 결국 무권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 킬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대방
28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며,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상대방)와 거래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
8페이지 | 1,700원 | 2007.03.29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채무자로부터 기망당한 경우, 그 기망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
5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이론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 의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 권한 외의 행위, 월권행위 )를 한 경우에, 제3자(상대방)가 권한이
3페이지 | 1,000원 | 2004.12.05
[민법] 대리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대리권만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다.2)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만을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128조가 「철회」라고 규정한 것은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철회의 상대방은 대리인 또는 상대방인 제3자라고
2페이지 | 800원 |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