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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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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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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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책임능력
1. 의의
2. 책임능력 유무의 판단
(1) 내용
(2) 주요판례
Ⅲ. 책임무능력자
1. 미성년자
(1) 의의
(2) 미성년자 능력의 원칙
(3) 미성년자 능력의 예외
(4)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5) 법정대리인
①동의권
②대리권 ③취소권
④동의권과 대리권의 제한
2. 심실상실자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
(2) 주요판례
4.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1)의의
(2) 상대방 보호의 제도
① 최고권
② 철회권
③ 거절권
④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Ⅳ. 한정책임능력자
1. 한정치산자
(1) 의의
(2) 선고의 절차
(3) 한정치산자의 능력
(4) 후견인
(5) 한정치산자의 취소
2. 금치산자
(1) 의의
(2) 요건
(3) 금치산자의 능력과 효과
(4) 후견인
Ⅴ. 관련판례
Ⅵ. 결론
<참고문헌>
민법에서의 책임능력은 법률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능력을 의미하여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능력에 대하여는 민법상 행위능력제도(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처럼 획일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형법상의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능력유무는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공통적으로 ‘책임변식지능’의 구비 여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있는 자는 감독을 소홀히 하면 감독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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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해상, 민법의 체계, 법경사, 200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노종천, 민법총칙,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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