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쟁점 연구(민법 총칙)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II.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

민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상 착오와 표시상 착오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발생의 전제가 되는 착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단독행위는 물론 단독행위자만의 선의로 족하다). 예컨대, 실종자 Ａ 소유의 가옥이 상속인 Ｂ로부터 Ｃ, Ｄ에게 차례로 매도된 경우, Ｂ․Ｃ․Ｄ 중 1인이라도 악의이면, Ａ는 Ｄ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Ｄ는 Ｃ에게, Ｃ는 Ｂ에게 각각 제570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범위는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570조 참조). 또한 Ａ는 Ｄ에 대한 청

행위 및 연구의 허가범위와 조건, 관할관청의 설치, 인공수태아의 법적 부모, 낙태 등을 다루고 있음. － 프랑스의「인체존중에 관한 법률(1994)」에서는 배아연구의 허용범위, 배아의 연구목적 생산 및 상업적 거래의 금지, 유전자검사의 허용범위를 다룸.－ 독일의「배아보호법(1990)」에서는 배아의 임신 목적 이외의 부정이용 및 남용 금지,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대리모 금지 등이 포함됨. － 일본의「인간에 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민법 제259조의 소유권 취득원인으로서의 가공의 의미와 구별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259조의 가공(specificatio, Verarbietung)은 타인의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경우 그 새로운 물건이 원재료의 소유자의 소유인가 가공자의 소유인가에 대한 문제, 즉 소유권 귀속의 문제이다. 그리고 타인의 동산에 대수선한 것을 가공으로 보아 제259조의 가공에는 반드시 새로운 물건의 성립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김상용 물권법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