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소멸시효 21제2편 물권 24제1장 총칙 24제2장 점유권 24제3장 소유권 26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제3절 공동소유 32제4장 지상권 33제5장 지역권 35제6장 전세권 36제7장 유치권 38제8장 질권 39제1절 동산질권 39제2절 권리질권 41제9장 저당권 42제3편 채권 44제1장 총칙 44제1절 채권의 목적 44제2절 채권의 효력 45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7제1관 총칙 48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8제3관 연대채무 48제4관 보증채무 50

시효취득하게 됨으로써 그 분묘가 보호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서 오랜 기간 관행의 형태로 존재해 오던 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이다. (2) 현재 관습민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이외에도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명의신탁의 법리, 사실혼 등이

소멸시효의 인정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태만한 권리자의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을 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실한 권리자의 보호 및 변제자의 이중변제의 방지를 드는 견해 또는 이에 덧붙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촉구를 드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②소급효의 부인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 소멸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 효에 의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5) 소급효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6) 포기제도시효이익은 포기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