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은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라고 해석한다.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예컨대 심신상실의 상태(心身喪失의 狀態)에서 행한 사람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2)책임능력①「책임능력(責任能力)」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으로서 자기의 행위가법률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법은 책임능력의 유무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753조에「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자연인의 행위능력- 차 례 -제 1절. 의사능력(意思能力)과 행위능력(行爲能力)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사례와 해결 제 3절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의 사술 사례와 해결 제 1절. 의사능력(意思能力)과 행위능력(行爲能力)1.의사능력과 책임능력1)의사능력①「의사능력(意思能力)」자기 행

행위의 효력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무능력자의 詐術(제17조):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하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詐術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 된다. B는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성년자임을 감추었다는 것이 민법 제 17조의 사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국한하는 반면, 다수설은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감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I. 서론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재산권의 주체, 즉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기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나라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람이면 일단 권리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들 수가 있는데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I. 서론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재산권의 주체, 즉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기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나라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람이면 일단 권리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들 수가 있는데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