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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와의 재계약을 중단하고 일부는 용역직으로 전환한 데 노조가 반발, 2007년 6월4일 파업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특히 노동조합측은 이랜드가 유통회사인 홈에버와 뉴코아 소속 근로자들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7년 7일 1일을
3페이지 | 3,000원 | 2012.06.03
근로자)라 칭하고 있고 OECD 및 EU에서는 temporary workers(임시적 근로자)라 하며 일본에서는 비정사원(非正社員)이라 하고 있다. Ⅱ-2. 한국 내 비정규직 정의 출처: 노사정위원회 정의(2002. 5)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 고용계약기
41페이지 | 2,800원 | 2010.03.19
[성과 법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정의 + 개념현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 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각 조건에 맞는 근로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
29페이지 | 2,100원 | 2009.02.0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판 1995
5페이지 | 1,000원 | 2009.10.22
[노동법] 위약예정으로써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4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2페이지 | 800원 | 2020.11.16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100점]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유형
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역시 꾸준히 근로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
3페이지 | 1,000원 | 2020.12.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① 의의② 효과③ 정년제근로계약2) 사업상 필요에 의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3)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계약Ⅲ.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1. 문제의 소재2. 견해의 대립1) 1년인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2) 근로자 측에만 편면적으로 유효
4페이지 | 1,000원 | 2007.02.25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65페이지 | 4,000원 |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