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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흘러가야 하나?비정규직 보호법설명개 요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내용비정규직의 실태국내사례/해외사례의견/논의점노동법과 노동조합비정규직 보호법의 양론설명참 고 (동영상)긍정적 견해 (입장)부정적 견해 (입장)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 내용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21페이지 | 1,600원 | 2010.07.23
비 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1. 법률의 시행현황비 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
25페이지 | 2,500원 | 2021.02.16
강남성모병원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고용의 형태에 해당된다 하겠음.2.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파견사업체 수는 ‘00년부터 ’04년 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05년에는 증가 ‘06년에는 감소 등 현재는 일정한 추세가 없다. 파견업체 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03년
16페이지 | 1,400원 | 2010.12.02
‘비정규직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도 괜찮은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위원회법 개정1. 비정규직의 정의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
12페이지 | 1,400원 | 2009.05.14
[사회문제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근로자의 개념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즉,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노동법상의 해고 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 여되는 경우로 즉,
13페이지 | 1,300원 | 2007.11.19
1.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핵심적인 내용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3페이지 | 1,400원 | 2008.09.10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기간제근로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1. 독일 :『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01.1.1. 시행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간비례급부원칙○ 기간제근로자도 비교가능한
24페이지 | 7,500원 | 2007.04.16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다. 직
24페이지 | 1,500원 | 2006.02.02
사회학 개론 발표‘비 정규직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도 괜찮은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위원회 법 개정1. 개념 정리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①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
3페이지 | 800원 | 2009.05.14
근로자1) 개념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
12페이지 | 4,000원 |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