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륭전자 사태를 반추하여 분석한 한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논의에 보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단계가 어디쯤 왔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4. 연구방법주제선정 → 주제분석(노사관계)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개념에 대한 조사 → 개념의 범위를 좁혀 비정규직으로 인해 발발하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조사→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도요타, 기륭전자) → 차이점을 밝혀내고 올바른 대

비정규직 노동과정론으로 바라보기앞서의 문제제기 단계에서는 비정규직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발안됐는데도 왜 계속해서 투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었다. 이 문제의식에 이어 분석파트에서는 위 현상을 원인을 노동과정론의 조직권력분석을 통해 해석해 볼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기준은 정부(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계(노사정위원회)가 각각 다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노동계에

분석 –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노사가 2008년 8월21일 단체협상 타결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5월말 기준) 근무한 130여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근속기간 2년 미만인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26~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

비정규직 가입률 / 정규직 가입률) * 100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issue/issue00/v2/sub0102.jsp)3. 기륭전자의 기업 분석▪ 기륭전자(Kiryung electronics)는 한국의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이다. 1990년 6월에 설립되었다. 생산하는 제품들은 디지털 셋톱박스, 디지털위성 라디오, 네비게이션, 지상파 DMB, HD Radio이며 이들 모두 외국에 수출한다.▪ 기업개요1) 기업의 목적• 전자기기, 전자부분품, 조립품, 고안품 및 전자 부분품 제조

한국사회의 신빈곤 』/ 한국도시연구소/ 한울아카데미 / 20061234567891011121314152008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68만 명 중 36만8천 명(21.9%)이 사내하청 노동자다. 대표적 ‘간접고용’ 형태인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특징은 ‘중간착취’에 있다. A기업은 월 200만원 받던 정규직 노동자 김씨를 내쫓아 비정규직화하고, 쫓겨난 김씨는 B라는 사내하청 업체로 재입사한다. 이때 원청인 A기업은 B사와 하청노동자 1인당 150만원에 계약한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