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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업간 인사이동(전적, 전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관계근로제공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전출기업의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전출기업이 이를 행한다. 그리고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양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며, 퇴직금액은 양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3)
2페이지 | 800원 | 2009.06.09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신청 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당사자적격을 갖추 지 않았거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각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심문을 거 쳐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발하고, 그렇지
2페이지 | 800원 | 2020.11.16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정책적 혹인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논문이나 책에서는 이들을 외국인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가 폭넓
39페이지 | 2,800원 | 2010.07.23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하여 공의 직무집행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또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의론이 있다.多數說인 解雇肯定說에 따르면 “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연령정년’,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정년’, 일정 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
11페이지 | 1,000원 | 2009.12.16
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ㄷ.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ㄹ.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③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
37페이지 | 2,700원 | 2005.05.16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임.◈ 육아휴직의 기간은?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산후휴가 30일을 포함하여 출산일로부터
4페이지 | 800원 | 2004.11.02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2. 명시의 시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채용내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通說인 勤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근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통사고 발생 전력과 근무기간 동안의 징계전력 등의 사정을 토대로 일응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
6페이지 | 1,000원 | 2004.12.04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하여야 한다.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17조 사항에 더하여 취업 장소, 종사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4. 명시의 정도관련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규의 취지상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2페이지 | 500원 |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