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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권리주체와 다른 권리주체간의 청구관계를 규율하고, 채권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4. 親 族 (친족) 친족총칙, 호주와 가족, 혼인, 부모와 子, 후견, 친족회, 부양, 호주승계 등 8장으로 되어 있다.5. 相 續 (상속)상속, 유언, 유류분 등 모두 3장으로 되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도산․파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보호조항들은 실제적으로
4페이지 | 5,000원 | 2010.04.01
근로자의 보호1. 의의 및 입법취지역사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남자와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남존여비라는 봉건적 사고에 의하여 부당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여 왔다. 국제노동헌장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동액의 임금를 받아
13페이지 | 2,000원 | 2010.03.27
근로수령거부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다.4) 폭력행위 등의 금지직장폐쇄라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5) 구체적 판단기준① 근로자의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즉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적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작업 중, 작업준비 중, 작업종료 전 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2)보험급여 확대산재보험법에 의
24페이지 | 1,800원 | 2010.01.29
근로계약관계인가를 판단해야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정의규정(1) 근기법상의 정의규정 :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서
14페이지 | 1,400원 | 2009.11.25
[노동법]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노동법)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사무소, 기숙사, 식당 등 생산수단과 관계없는 시설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민형사면책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
6페이지 | 1,000원 | 2009.11.09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본 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문제 소재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4페이지 | 1,000원 | 2009.10.28
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한다.이때 출근의 개념 및 휴일 및 근로일의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근율산정 대상기간 전부가 업무상
9페이지 | 1,500원 | 2009.08.15
임금채권을 사회보험적인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그리고 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및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제도 등이 있다.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근기법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5페이지 | 1,000원 |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