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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84페이지 | 2,500원 | 2019.08.30
관계법(근로계약법) 개별적 노동관계, 즉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 전개 . 종료를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가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내지 계약자유의 수정 . 제한을 지도이념으로 한다.2-2.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단체법 .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 즉 근로
40페이지 | 3,700원 | 2015.03.29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에 비추어 보아 징계해고가 유효한 것과 추가해 법기준 이상이 되는 금액에 한해서 미지급. 감액이 가능하다. 예컨데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정제 퇴직금만 지급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5)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피지의무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도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간접고용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는 중간업자가 분리되어 중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후 중재재정의 결과를 거부하고 행한 쟁의행위도 정당성을 상실한다.Ⅴ. 수단/방법의 정당성1. 의의쟁의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소극적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고, ②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원칙에 비추
32페이지 | 2,000원 | 2012.09.03
임금채권보장등은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에 속한다.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리와 환율의 인하를 도모하고 자금난
32페이지 | 2,800원 | 2010.09.08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8조)3.상계권의 행사(1) 상계자→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한다.(2) 일방적 의사 표시→상계는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3)증권적 채권의 상계→증권적 채권의 채무자는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애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
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종료기간의 명시 여부에 따른
23페이지 | 2,1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