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노동법)

단체행동 B팀목차1. 쟁의 행위에 대한 정의2. 지난협상 과정3. 비대위 구성 과정4. 비대위 주요 요구안5. 총파업 까지의 상황 설명6. 파업 성사 가능성7. 파급예상8. 결론■■ 쟁의 행위∥쟁의 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는 쟁의기간중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행위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법 규정상의 정당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노사관계론 LOGO*Contents- 관리의 중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단체협약의 관리부분단체협약의 법률부분- 개념/기능 및 특징/성립단체협약의 개념부분1.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단체협약이란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단체협약의기능근로조건 개선 기능평화적 기능

법 제33조에서는 근로3권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하고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종래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무노동무임금설과 임금을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한 생활보장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민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노무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4. 기타 관계 규정⑴ 구속의 제한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형사

노동위가 5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라고 판결.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그러나 A의료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노위 재심을 신청.2007년 10월복직한 5명중 4명을 다시 해고. 업무방해와 지나친 쟁의행위, 병원 규정 위반 등이 이유. 노조는 또 다시 항의집회.2007년 11월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영남의료원 상대 전면 투쟁을 선포. 집단 삭발식.단체협약 개악 안의 철회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 부당 해고된 근로자들의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