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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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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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1. 공기업의 현재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
2) 국내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정부의 민영화 효과 및 당위성
1) 정부의 주장하는 민영화 효과
4. 정부⦁노조⦁국민의 입장
1) 정부
2) 공기업 노조
3) 국민
5. 세부사례
1) 철도청 민영화 전개과정
2) 철도공사 주요 사건 연혁
3) 철도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
5. 민영화 성공과 실패 사례
1) 포스코의 민영화 성공 사례
2) 일본 항공 JAL의 민영화 실패
6. 공기업/정부 우선 과제 및 결론

# 참고사례 - 유럽의 노사정 협의

표 목차
표 1 - 공기업의 단체협약 조항 사례
표 2 정부의 주장 -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민영화
표 3 - 재정 경제부 선진화 계획 (1~3차)
표 4 - 재정 경제부 선진화 계획 4차

그림 목차
그림 1 - JAL 일본 항공 복수 노조 구성도

본문내용: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

민영화는 크게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광의 의미의 민영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자유경제시장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구조의 기능,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이때의 민영화는 공기업이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 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 또는 권한의 매도·양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 권한 부여 등이 이에 속한다.

② 협의 의미의 민영화
공기업이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부분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 의미에 합당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간섭이 생기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세계 역사적 흐름과 배경

공기업의 시작은 사회복지의 증진, 독점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 상태 하에서나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과 외부경제효과 등에 의한 ‘시장경제 실패’ 하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생t난 공기업이 점차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면서, 민간기업보다 반드시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으며, 1970년 석유파동으로 영국의 경우 대처 행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적 관리의 한계 노정으로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1986년 이전 국가채무 GNP 13%,공공적자 GNP 130%, 이민자수 인구 성장율 상회
 1986년~1990년 발전전략보고서 제시 후 노조총연맹, 사용자 연합과 농민단체 시민단체 간 국가재건협약 체결.
 주요내용-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환율 및 통화 환경 구축, 조세의 형평성 및 공평성 증진,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및 척결, 산업별 고용창출 기회 증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모색 노력 심화
 단체협약 후 1990년 매년 8% 이상의 GNP성장, 고용 5%이상 확대,20%실업률 4%급감
살트세바덴협약, 렌‘메이드네르 모델(1951년)
바세나르협약(1982년), 유연성과 안정법 제정(1997년)
‘황금의 삼각‘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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