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

노동자보호법이고, 세 번째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집단노동법, 네 번째는 노동법상의 권리분쟁을 담당하는 노동법원 관련법이다. 도표 1) 독일의 노동법체계노동법체계개별노사관계 관련 노동법노동자보호법집단노사관계 관련 노동법노동법원관련법광역의 의미에서 기업단위의 공동결정권초기업단위의 단체협약체결권(1) 개별노동법(Individualarbeitsrecht)개별노동법이 적용되는 핵심적 근거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관련법규에서

노동조합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 방안8. 노사갈등의 사례에 대한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 방안9. 노사갈등의 사례에 대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 방안1) 상호 신뢰구축2) 충분한 대화3) 판정 기능 강화4) 노사관계 지원10.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요구 및 노사분쟁의 쟁점은 체불임금에서 인

비정규직을 특정 기준만을 준용하여 분류하는 것은 자칫 비정규 노동의 다양성을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의 형태직접고용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음.임시/일용/계약노동력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음(법정노동시간 보다 짧게)파트타임/단시간 노동간접고용노동력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는 형식(제3자가 끼어들어 중간착취)파견/사내하청/용역(도급)특수고용개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도급 체

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Ⅰ. 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며, 노동조합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한국노동조합이란 ?1. 한국노동조합의 의의1894년 영국의 웨브(S.J. Webb)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The History of Trade Unionism)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trade union)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wage earners)의 지속적 단체(continuous association)”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