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철도파업 부당노동행위 코레일 노사관리 코레일 노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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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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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 노사관계론
INDEX
01 사건개요
02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03 현 정부의 입장
04 철도노동조합의 입장
05 전개과정 및 주요사건
06 노사관계현황
07 시사점
왜 한국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주목을 받는가?
“청년 세대를 깨우다”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점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짐
국민들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계기
전세계인의 관심을 얻었던 문제
수서발 KTX 설립, 왜?
사건개요
회사 측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하여 일어난 파업
2013년 12월9일부터 30일까지 총 22일간의 파업에 돌입함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합의점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국민의 불편함과 대체인력,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짐
엇갈린 주장, 장기파업
사건개요
합의점 도출 못함, 2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 기록
사측
노조측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오랜 철도독점을 깨는 첫단추
민영화가 아닌 모회사와 자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구도로 기획, 공공경쟁체제
노조측 파업사유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문제는 근로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철도민영화에 반대
사회적 논의기구설치, 임금 및 현안에 대한 합의 요구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합법파업
엇갈린 주장, 장기파업
사건개요
노조 vs 회사, 그리고 정부
사측입장
사측의 의견
수서발 KTX운영회사는
오랜 철도독점을 깨는 첫단추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공공경쟁체제 형성
→30년간 연평균 약 55,000명이
수서발 이용 예상함
→연매출 4500~5000억원 예상
→2016년, 서울역 이용객
14만명/수서역 이용객 5만5천명 예상
코레일 노조는 “귀족노조”
- 참고문헌
-
참고자료
http://krwu.nodong.net/home2008/main.php(코레일 노조 홈페이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0337(관련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2_0012587588&cID=10201&pID=10200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7/2013122701620.html(관련 기사)
http://blog.naver.com/hasoo99?Redirect=Log&logNo=70181251393
http://blog.naver.com/kdhd8716?Redirect=Log&logNo=200458933(코레일 사태 간단 정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3&aid=0000027182
(외국 답사후 기사)
http://www.ilbe.com/2609308878(민영화에 대한 전체적 찬성 의견)
http://blog.naver.com/kdhd8716?Redirect=Log&logNo=2004589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4&aid=0000044610
(철도민영화의 장단점 + 외국의 사례)
한국 철도 공사 직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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