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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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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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금융안전망의 이론적 배경
2.1 금융안전망체계의 의의
2.2 금융안전망 참여주체간의 견제와 균형
3.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주요 논의
3.1.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3.2.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4. 국내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1. 국내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4.2. 국내 예금보험제도 문제점
5.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5.1. 목표기금제의 실시
5.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5.3. 복수기금제의 도입
5.4.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
5.5. 금융감독기관간 보완 및 협력체제 강화
6. 결 론
6.1. 연구 결과의 요약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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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영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고조되어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은 금융의 상호의존성과 전염성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와 파산을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안전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 부합되도록 시장참가자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공적 규제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공적 규제기관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재경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을 수행하는 규제․감독기구(금감위,금감원), 통화정책의책임자인 중앙은행(한국은행),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기구(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과 때로는 견제를 통해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1996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1998년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별호 설치, 운영되어온 예금자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예금보험기구의 업무도 단순한 pay-box형태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권한 등을 확보하는 등 설립초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중요성은 여타 금융안전망 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예금보험제도가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경우가 많아 중앙은행이나 규제․감독기구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독립기구화에 대한 움직임도 최근에 와서야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금융의 불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커진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금융안전망에 있어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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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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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주간 금융동향』제10권 9호, 한국금융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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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자료」, 99-2,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12
류건식･김해식,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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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Demitguc-Kunt, Asli and Enrica Detragiache, "gDoes Deposit Insurance Increase Banking System Stability? An Empiric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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