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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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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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내용
1. 예금보호제도의 정의
2. 예금보호제도의 진행과정
3.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4.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5. 현재 예금보험 현황
I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문제점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의 문제점
3. 금융기관의 퇴출비용 증가 및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
III. 외국과의 비교
1.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2.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강화
IV. 개선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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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예금보험제도로 인하여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감시할 아무런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그에 따라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라도 예금인출이라는 시장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경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과잉위험을 취하도록 한다. 얼마 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 상호저축은행이 비슷한 예이다.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으로 떨어진 전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009년 3월 금융감독원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반 기 동안 예수금이 1,4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고객들이 은행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과 관계없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이끌려 예금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다.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전일상호저축은행 외에도 23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전일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충격 직후 증권사와 종금사의 파산이 잇따르고 서울, 제일은행이 심각한 부실로 존폐위기를 맞게 되자 급기야 이들 부실 금융기관에서 예금이 대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997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 예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퇴출위협을 받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하여 종전보다 6%를 올린 연 17%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내놓았다. 그러자 예금자는 예금 원리금이 전액 보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불문하고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예금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의 문제
한국 예금보험 제도의 문제점은 보험원리에 따르는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IMF 금융위기의 진화과정에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예금전액보호제도,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수한 제도를 도입 운용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들은 다른 경쟁회사들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은 그 금융회사가 부실하다는 소문 때문에 주저하는 고객에게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에 의해 보장이 되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고객을 안심시킨다. 현행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고객들은 금융회사당 5000만원 이내로 계좌를 나누는 것으로 안심이 되며 금융회사와 고객들은 이런 예금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은행의 실태를 살펴보니 5000만원을 넘는 계좌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있었다. 사실상 이 모든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해주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 전체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자산운용에 실패한 금융회사는 회사의 경영 체제에 체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무리하게 고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질서와 경쟁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국가가 금융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체의 품질 경쟁력은 무의미해 진다.
그 결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무리하게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면 다른 경쟁회사들도 무리를 해서라도 고금리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기준으로서 품질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유일한 경쟁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건전성을 완전히 회복한 은행권과 달리 보험 등 제 2금융권 회사 중에는 장기적인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금리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의 잠재적 부실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건실한 금융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위험정도를 고려한 보험료율의 차등화 등 시장원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퇴출비용 증가 및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
지불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높은 위험 행위에 도박을 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거의 다 실패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그 퇴출 비용은 매우 높게 발생한다. 또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영업방법과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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